천주교 등 반대운동 열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환경운동단체와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케이블카 사업이 심각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불의라며 반대 활동을 펼쳐 왔다.

문화재위원회는 12월 28일 진행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안을 부결했다. 문화재현상 변경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조건이기 때문에 부결된 상황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

설악산 문화재현상 변경은 양양군이 지난 7월 신청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차례 보류한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다시 심의했다. 산양, 하늘다람쥐, 수리부엉이, 수달, 산작약 등 38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는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마태오)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잘못된 박근혜표 환경 훼손 정책 중 하나였다. 이번 부결은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이 탄핵받은 것이며, 국토 농단 사업이 부결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이번 부결은 설악산의 동물, 식물, 지질, 명승 등 4개 소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모두 부정적 소견을 밝혀 이뤄진 것으로, 양양군이 부결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특히 이번 부결에는 종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종교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오체투지 등의 활동,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의 반대 입장 발표, 각 본당의 반대 서명, 수도회들의 후원 등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했다. (사진 제공 = 맹주형)

지난 8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면서, “환경훼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떠넘기고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가장 심각한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두 번 부결된 사업인데도,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 요구를 받아들여 평창 올림픽에 맞춰 추진한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환경농단의 시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맹주형 씨는 이번 심의 부결에 대해 “환경농단에 대한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고, 문화재위원회가 환경파괴라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 결과에 그치지 않고, 자연 환경을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황 역시 회칙을 통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멀리 내다볼 것을 요구하고 환경에 대한 개발론적, 자본적 논리에 경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관점을 보다 생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철 국장은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무산됐지만, 지리산과 마이산,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다”며, “이번 부결을 계기로 환경을 담보로 하는 관광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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