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고리 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탈핵운동 측에서는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반면, 지역 주민 단체에서는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연민 교수(울산대 산업경영공학)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합의를 이룬 뒤 결정하려고 미룬 것 같다”고 20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김 교수는 ‘원전 지원금’을 지적하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있으면 일하기 좋기 때문에 원전을 자꾸 추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전 건설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경주 지진 뒤 매우 불안해 한다”며 “특히 울산은 고리, 월성에서 가까워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는 “땅만 고른 상태로, 실제 공정률은 9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민들과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 건설을 멈추고 논의해야 한다. 계속 지으면 공정률이 높아지고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연민 교수는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건설을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단계적 탈핵 로드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준비 중인 새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수명 연장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빠른 폐쇄를 약속했다.

그러나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후보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새 원전 건설 백지화였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2021-23년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으며, 2016년 6월 기초 굴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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