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공사가 서울 중구의회의 반대로 중단 위기라며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전 신자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의회는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구의 서소문 공원 예산은 지난 6월 12-26일에 열린 구의회 제23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공사 중단을 걱정하는 이들은 서소문 공원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모두 들어가는데, 중구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비, 시비도 집행되지 않아 9월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였던 6월 26일 논쟁 끝에 재적의원 9명 중 5명 찬성으로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경일 의원이 맡고, 양찬현, 변창윤, 양은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지자체의 행정업무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고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비슷하다.

중구의회 공보 담당자는 7월 13일에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3번째 회의를 연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조사가 언제 끝날지 확정된 바 없으며,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5일 열린 특위에서는 서소문 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중구청 도심재생과 공무원들이 현황을 보고했고, 특위 위원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소문 공원 사업은 서울 의주로 2가의 2만 3300여 제곱미터 공원에 지상 역사공원, 지하 기념 및 전시공간, 시민광장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 460억 원(국비 5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구비 20퍼센트)을 쓸 예정이었지만, 최근 자료에서는 574억 원까지 금액이 늘었다.

기공식은 2016년 2월 17일에 열렸으며, 7월 3일 최창식 중구청장은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서소문 역사공원은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도심 생활녹지 공간이면서 세계적인 종교적 역사문화적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청장은 서소문 공원과 새남터, 절두산 성지, 명동성당 등이 연계된 ‘한국 성지 순례의 길’을 교황청이 선포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의회에서 서소문 공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된 명분은 지자체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조례를 어겼다는 것이다.

양찬현 의원은 6월 26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제안 설명을 하며 “서소문 공원 사업은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중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문제는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일 뿐 그 밑에는 복잡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회의에서 정희창 의원은 서소문 공원 사업은 “2013년 5월 31일 집행부(중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미 구의회가 의결한 사안으로, 구의회는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 집행 예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서소문 공원 건립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보좌주교는 7월 9일 <서울주보> 간지로 발표된 호소문에서 “일각에서는 내년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주교는 교구 신자들에게 “서소문 역사공원, 순교성지 조성사업의 추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기도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그는 “중구의회는 당리당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구청과의 협의와 협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청의 예산 이외에 보조금이 80퍼센트에 달하는데 다른 여러 기관들이 인정한 사업내용을 구의회가 중단시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중구의회는 7월 중에 임시회의를 소집해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국 천주교는 103위 성인 중 44명이 순교한 순교 사적지로 서소문 공원을 중시하고 있다. 2014년 시복된 124위 중에는 이곳에서 처형된 순교자로 정약종(아우구스티노), 강완숙(골롬바) 등 25위가 포함돼 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도 시복식 전에 서소문 공원을 방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2014년부터 서소문 공원 사업이 가톨릭교회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서소문역사공원 바로세우기 범국민대책위는 서소문 공원은 동학 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역사인물들이 수난 당했던 장소라고 주장하며, ‘천주교 순교성지화’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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