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행에 도움 안 돼"

미얀마의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평론가들은 로힝야 난민 문제로 미얀마에 대한 국제 제재가 펼쳐지면 미얀마가 다시 중국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제재 조치는 또한 아웅산 수치의 개혁을 주저앉히는 장애가 될 것이며, 수십 년에 걸친 군사 통치가 끝난 지금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다시금 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두 달에 걸친 군사적 진압작전으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 족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인도주의 위기를 놓고 한 달 넘게 토의한 끝에, 유엔은 이제 제재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 성명에서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최근 일어난 일들, 그리고 로힝야 족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겪어 온 폭력적이고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학대행위에 아주 엄중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비국가 행위자와 자경단원들을 포함해, 잔학행위에 책임이 있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군부가 집권하고 있던 1997년에 미얀마에 대해 마지막으로 제재를 가했으나 이 조치는 2016년 10월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해제됐다.

라카인 주를 관할하는 피아이 교구의 피오네 초 주교는 미얀마는 국가 건설을 위해 국제 원조가 필요하며 제재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미얀마는 지금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압력을 가하고 새 제재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지도자인 수치는 발전을 열심히 추진해 왔으며, 국제사회는 그녀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월 26일 방글라데시 한 지역의 난민 대피소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 (사진 출처 = UCANEWS)

미얀마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인 소 나잉 신부는 지금과 같은 (민주화 과도기인) “새 시대”에 제재는 “반-생산적”이라고 했다.

“새로 제재를 하면 수치의 개혁 사업을 주저앉히는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과 가난 퇴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데 좋은 선택지가 아니다.”

소 신부는 미국이 제재하면 미얀마는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중국은 이미 미얀마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었고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곤에 있는 탐파딥파 연구소장인 킨 조 윈은 미얀마는 미국과 끈을 계속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라카인에서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위협이 닥쳤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과거) 움직임은 전략적이었으며 주로 미얀마 군부를 겨냥했다면서, (이번에 새로 제재하면) 예전의 제재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라카인 위기라는 점에서는, 나는 민간과 군부가 그 문제를 다룬 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아웅산 수치와 군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말했다.

양곤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얀 묘 테인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행은 취약한 상태이며, 제재를 받으면 미얀마는 중국과 러시아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민-군 관계가 민주주의 이행에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군부에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고 문제들을 투명성 있게 다루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얀마 군은 10월 24일 라카인 주 부티다웅-마웅도 지역에서 있었던 “로힝야 군사 공격”에 관한 10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안군은 법에 따라 행동을 취했으며 법을 어기지 않았다.

“라카인 주 서부에서의 극단주의 벵골인들의 테러 공격들에 관련해 미얀마와 보안 요원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고발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인권과 인도주의와 같은 사실들을 구실로 이뤄진 국제 행위들은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로힝야 난민들이 직접 낸 보고서들에서는 살인, 강간, 여러 신체적 폭력, 수많은 재산 파괴 등의 무서운 이야기들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미얀마는 근래 수십 년에 걸친 군부독재 끝에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국가 지도자로 합의하고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를 밟고 있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sanctions-will-hurt-myanmar-reform-and-invite-china-in/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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