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책임 강화, 임산부모 사회적 지원 필요

천주교 주교회의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낙태죄 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2012년 위헌결정을 재심리하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위헌심사는 곧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소원이며, (그 결과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비대위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임신에 대한 책임,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비대위는 “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폐지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간 성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킨다”며, 정부에 교회의 요구를 받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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