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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노동절 담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사승인 2019.04.30  1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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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에도 더 큰 관심" 요청

2015년 노동절 집회에 모인 군중들. ⓒ정현진 기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노동절 담화문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를 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먼저 정평위원장 배기현 주교는 성경과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 안에서 노동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 당신께서 하시던 그 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며, 피조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모든 피조물이 노동을 통해 잘 보살펴지기를 바란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 노동의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배 주교는 최저임금, 산업 안전,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시선이 다양하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키려고 하는지를 나타내는 법적, 제도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배 주교는 더 큰 빵을 바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과 생산성만 중요하게 여기면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은 상처 입고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빵에 대한 유혹은 자본가, 정치인과 관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있다며, “자신의 위치에 따라 약한 고리를 갖고, 자신이 겪는 유혹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규정과 제도가 필요하"므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여전히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핵심 협약 가운데 일부를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선언하고 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빵의 한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정해야 한다. (국내 특수 상황과 관련법을 감안하더라도) 보편적 노동권 존중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배 주교는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 문제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노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어나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 약자인 그들의 고통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사회가 더 큰 관심으로 청소년 노동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 1991년에 ILO에 가입했다. 그러나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협약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29호와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 등으로 비준을 거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4개 조항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올해 6월까지 비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 협의가 결렬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매년 5월 1일 노동절을 '노동자 성 요셉'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기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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