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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안 철회,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

기사승인 2019.09.06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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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평위 훙 간사, “송환법안 철회는 이제는 별 의미 없어”

홍콩 정부가 송환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홍콩 가톨릭계는 정부의 양보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시위대가 요구해 온 직선제 등 5개항을 전면 쟁취하기 위해 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수장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9월 4일 지난 몇 달간 대규모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송환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에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많은 홍콩인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인권운동가 등이 중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홍콩은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땅을 빌린 조차지 형식의 식민지였으나 지난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됐다. 이때 중국은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체제를 50년간 허용하는 “1국2체제”를 약속했다.

홍콩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재키 훙 간사는 5일 <아시아가톨릭뉴스>에 법안 철회는 너무 늦었고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 사이에) 정부에 대한 아무런 신뢰가 없어졌다. 젊은 세대는 정부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홍콩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마찬가지다.”

그간 시위대는 법안 철회와 더불어 그간 시위대에 행해진 경찰 폭력에 대한 독립기구의 조사, 체포된 시위자에 대한 사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지 말 것, 보통선거(직선제)의 실시 등 모두 5개항을 요구해 왔다.

홍콩은 국회 격인 입법원 의원의 절반을 간접선거로 선출해 친중파의 지분을 보장하고 있다.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1200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뒤 중국 총리가 임명한다. 홍콩 시위대는 모든 입법의원과 행정장관의 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훙 간사는 람 장관이 5개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람 장관의 양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서 독립된 조사위원회는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다. 우리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수단으로 보통선거 쟁취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홍콩 투엔문 지구 학생들은 9월 5일 학교 휴먼 체인 집회에 참가하면서 '홍콩 경찰이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이후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6월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콩 거리로 나섰다. (사진 출처 = UCANEWS)

경찰의 폭력

홍콩 가톨릭대학생연합의 에드윈 초우 회장서리는 람 행정장관이 갑자기 송환법안을 철회한 것은 오는 10월 1일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본다.

초우 씨는 <아시아가톨릭뉴스>에 “정부는 학교들이 가을 새학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법안 철회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시위대의 승리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5개항을 요구하면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그는 “현재의 경감위로는 경찰을 감시하기 어렵고 위원 중에 친정부 인사가 많다.”며, 이미 있는 독립경찰감시위원회(IPCC)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별도의 기구를 촉구했다.

충격과 슬픔

람 행정장관은 4일 송환법안 철회를 발표하면서 경찰감시위원회에 2명의 고위관리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람 장관은 시위 때문에 “홍콩인들이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기게 됐다"며, 시위 중의 폭력 때문에 “홍콩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시민들이 정부 또는 사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폭력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폭력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법을 유지하고 사회의 규율을 재건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과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람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이 홍콩 곳곳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 민주화운동의 대표적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법안 철회가 “너무 작고, 너무 늦은 (양보)”라고 말했다.

다른 활동가인 네이선 로는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운동이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우리의 생활양식을 보전하고 경찰의 지나친 권력을 억제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면서 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 https://www.ucanews.com/news/scrapping-hong-kong-extradition-bill-too-little-too-late/8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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