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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촉구, 성직자 1000인 선언 서명

기사승인 2019.09.27  1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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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권력 분산, 국민과 민주주의 위한 검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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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서명 운동에 나섰다. 

2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4대 종단 단체는 검찰에 “개혁법안 수용과 검찰 개혁 단행,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 행보 중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하는 국민 기만 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언론에도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통로의 역할에 대해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4대 종단 성직자들은 “검찰은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자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민주주의와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지금까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권력을 누려 왔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권력에 취해 왔다”고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우려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신설될 공수처의 견제를 받게 하려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들고 뒤집으려는 쿠데타적 상황이므로 정치 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선출되지 않았고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개혁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후 '논두렁 시계'의 망령을 되살리는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언론 역시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성직자 1000인 선언 서명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명 시작한 이틀 만인 26일 밤 1000명을 넘었고, 30일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서명 결과 발표와 기자회견 진행될 예정이다.

서명 참여 http://bitly.kr/z7g4QEi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왕기리 기자 bene@catholicnews.co.kr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기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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