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과 난개발에 관한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성명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10월 말-11월 초에 강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성찰과 모색

(제2공항, 송악산 뉴오션타운, 동물테마파크 등 모든 난개발 반대와 관련하여)

인간은 태초 이래로 자연과 더불어 상생을 해 왔는데, 근현대에 이르러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결국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짓을 바탕으로 지구 생태환경을 최대한 “쥐어짜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과 우정적 관계가 아닌 적대적 대립관계로 치닫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 한몫하고 있다.(찬미받으소서 106항)

아울러 생태문화는 환경 훼손, 천연자원 고갈, 오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련의 신속한 부분적 해답들로 축소될 수 없다.(찬미받으소서 111항)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공세에 대항하는 다른 시각, 사고방식, 정책, 교육계획, 생활양식,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최선의 환경운동도 동일한 논리에 빠져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만을 찾는, 그래서 실제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들을 숨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교회의 정신과 비판에 입각해서 제주도의 제2공항 건을 비롯한 모든 난개발, 쓰레기 처리 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의 입장이다. 이는 곧 “그 어떤 구실이나 자가당착에 빠진 설명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현실적 욕구, 필요 등을 전제로 한 해결방안, 대안 등을 일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체의 토지 개발과 관련한 여론조사나 토론회의 주체는 개발 찬반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난개발로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는 제주도 생태환경 그 자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다양한 생명 종, 제주에서 살아가야 할 어린 미래 세대와 환경 파괴로 더욱 가난한 처지에 놓인 현재의 도민이 그 주체이다.

따라서 제주의 가톨릭 신자들은 제2공항, 송악산 뉴오션타운, 동물테마파크 등 일체의 난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을 숙지해야 한다.

1. 제주도 전역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폐해, 또 앞으로 전망되는 파괴 예상지역, 파괴 규모, 그로 인해 전개될 폐해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마디로 망가져 가는 제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이렇게 난개발로 예측되는 제주의 미래를 전망하며 “이런데도 계속 개발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3. 관광객 원인자 부담, 즉 쓰레기 되가져 가기, 그들이 제주도에 들어올 때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수용력을 산출하여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4. 제주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톨릭 신자들이 앞장섬은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5.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가톨릭 신자와 도민들은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제주도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2019년 10월 24일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틀낭학교, 하늘씨앗마을사람들, 진아학교, 하늘땅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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