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견 묵살 이유 청와대가 답하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 박찬식 상황실장이 제2공항 백지화 요구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촉구하며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11월 1일 단식농성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을 둘러싼 혼란의 근원으로 청와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공항에 대한 전문기관 보고서 은폐와 KEI 보고서 무시, 제주도민 의견 수렴 회피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박 실장은 “제주도의회의 공론화특위 구성, 제2공항 기본 설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국토부 제2공항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도 함께 요구했다.

단식에 앞선 10월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단’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으며,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31일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도의원 다수가 공론화를 요구함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심사보류함으로써 ‘도민공론화특위구성 결의안’을 무산시키고, 의장 직권상정도 원천봉쇄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앞줄 가운데)이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며 1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제공 =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제2공항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정부는 강행 명분을 상실한 것이라며, “그러나 KEI 검토 내용이 알려진 다음 날 환경부는 마땅히 ‘부동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는 요구에 그쳤으며,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보완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제2공항 정당성이 부정되는 상황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2공항 기본설계 예산에 356억 원을 이틀 만에 의결했다고 지적하며, 건설 문제점을 알렸는데도 5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2공항 예산을 심의도 없이 통과시킨 국토교통위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제2공항 건설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뜻”이며, 도민의 뜻을 반영해 진행해야 할 공론화가 도의회에서 막혔다고 지적하고, “이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대의를 짓밟은 폭거”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 노민규 씨가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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