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협의회 등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입장

지난 4월,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제공 = 416연대)

검찰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 등을 재수사 하기로 했다.

6일 검찰은 세월호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지휘 체계 문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올해 4월 수사 의뢰된 세월호 내 CCTV 조작 의혹, 그리고 ‘4.16세월호참사 특조위’가 최근 발표한 해경 구조 지연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 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단장은 임관협 안산지청장이 맡으며, 서울고법에 사무실을 두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이 참여하며, 이후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규모는 늘어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전면적 재수사가 대대적이고 철저히 이뤄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환영입장을 냈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봄부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수단 구성을 요구하고, 9월에는 122명의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고 11월 2일 이들을 1차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 11월 15일에는 122명 외에 추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특수단에 접수할 계획이다.

122명에는 박근혜,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책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현장 구조 및 지휘 책임자 29명,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세력 29명,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치인 26명이 포함됐다.

또 가족협의회는 “앞으로 펼쳐질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과정에서 특수단은 철저히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가족협의회는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안고 있으며, 누구보다 진실의 증거, 증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자 법적 고소인, 진실을 알 권리를 당연히 가진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조해야 한다며, “사참위는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의 염원으로 발족된 정부 조사기구로, 이와 공조해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연대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에 “과거의 부실수사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인물들을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이름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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