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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선거법을 개혁하라

기사승인 2019.11.28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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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식의 포토에세이]

11월 27일은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베네수엘라는 2010년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한국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해 왔다"며 "홍준표 전 대표 등은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와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며 11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장영식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좌파의 장기 집권' 내지는 '좌파 개헌선 확보' 음모라는 한국당의 날선 비판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좌파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정당에 유리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권자가 선택한 투표의 사표를 최대한 줄여서 올곧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인 독일에서는 '보수 정당'인 기독민주당이 15년째 집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든 진보든 정당 득표율을 올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집권이 어려운 공정한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영식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11월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밑 빠진 독’의 상징인 국회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1인 노숙농성을 시작하고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연봉삭감 그리고 의회 예산의 동결 안에서 의원 수의 확대와 패스트 트랙의 본회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이 1987년 이후 선거법 개혁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 개혁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국사회에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이 만연해 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결단과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에 대한 칼자루는 거대 정당에게 있다.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에서 벗어나려면 강력한 자기개혁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일종의 결단의 시기가 온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전환과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장영식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적 징표는 ”전환“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의 전환과 정치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한국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도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의 국회 독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사람들이 원내 진입을 열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야말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국회의 특권을 없앤다면, 국민들은 국회를 신뢰하는 정치적 전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의 연봉을 30퍼센트 삭감하고, 보좌진의 수를 5명으로 줄인다면 국회의원 수의 30명 증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패스트 트랙의 부의를 통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선거법 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금 여기’의 시대적 징표입니다.

녹색당 당원들이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장영식

장영식(라파엘로)

사진작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장영식 editor@catholicnews.co.kr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기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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