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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 정평위, 총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0.04.07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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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명 가운데 8명 답변, 생태환경 관련 정책 반대 많아

대전교구가 관할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 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대전, 충남, 세종시 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45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8명(약 18퍼센트)의 후보자에게 답변을 받았다. 정당별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3명이다.

[응답 후보자 명단]

질의한 정책 내용은 주교회의가 작성한 것에 따라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노동, 청소년 등 8개 주제 40개 질문이다.

질문별 응답으로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북 제재 완화, 평화통일 교육 의무화, 남북 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중립”이라고 답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를 제외한 7명 모두 “동의” 이상으로 답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단독 양육모 지원, 장기 요양 보험 호스피스 급여 신설, 노숙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인력 증원” 등에 모든 후보자가 “동의” 이상의 답변을 했으며, “단독 양육모 주거 불안 해소와 교육, 직업 기회 제한 방지 입법”에는 “중립”을 표한 이명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천주교의 대체 입법 방향”, “호스피스 및 완화돌봄 정책 확산을 위한 제반시설 마련, 가정형 호스피스 확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그러나 “인간 배아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 및 활동의 대안으로 성체 줄기세포 지원”에 대해서는 홍문표 후보가 “중립”, 신현웅 후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한 홍문표, 홍성국 후보를 제외한 6명은 동의했다.

교회 입장에 반대하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탈핵, 기후위기,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정책이었다.

먼저 “계획/건설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에 대해 이명수, 홍문표, 황운하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등 고속로 연구계획 중단과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황문표, 황운하 후보가 반대했다.

“기후변화 특별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온실가스 저감 계획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계획 추구”에 황운하 후보는 “중립”으로 답했으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이명수, 홍문표 후보가 반대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한 “성별 임금 격차 감소 법제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위한 법제화”, “이혼 후 양육비 지급과 자녀 복지에 대한 법제화”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정의평화 주제 관련 “성평등 실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 감축”에는 홍문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명수 후보가 반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이명수, 홍문표, 황운하 후보가 “중립”으로 답했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홍문표, 홍성국 후보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노동”과 관련해 “산업 재해 원청 기업 책임 강화”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에는 이명수 후보, “헌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식권 관련 조항 개정”, “공교육 내 노동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홍문표 후보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기본권 보호”, “자해 청소년 보호 대책” 등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으며, “가정폭력 등 문제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와 “청소년 복지시설이나 유관 쉼터 등 예산 지원금의 국가 예산화”에는 홍문표 후보가 “중립”으로 답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정현진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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