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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위한 그린뉴딜

기사승인 2020.07.16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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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가장 연대적인 사람]

지난 7월 14일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가운데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세 분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위기로 경기 부양 정책은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다. 왜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 이유가 바로 지구 생태계 파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선도국가가 아니다. OECD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1위,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2018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7위, 세계 석탄·원유 수입국 4위(2018년), 세계 석탄 화력 해외 투자국 3위, 재생에너지 비중 OECD 35개국 가운데 35위 꼴찌인 나라가 한국이다. 기후에너지 관련 국제지표의 실상이다. 석탄 화력, 석유 등 화석연료의 높은 소비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 상위국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턱없이 낮은 기후위기 대응 후진국이다.

그린뉴딜의 목적은 ‘탈 탄소화’다. 인류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7.6퍼센트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가 되어야 1.5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 인류는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지향’을 언급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의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와 같은 산업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발표한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은 우리와 달랐다. 기후위기로 지구상 800만 종 가운데 100만 종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 인식 아래,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30년, 2050년 기후 목표치 상향 조정이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퍼센트를 줄이는 그간의 목표를 취소하고, 그린딜 정책에서 2030년까지 최소 50퍼센트, 최대 55퍼센트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수준의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에는 탄소국경세부과(Carbon border tax)도 예고했다. 또 에너지 시스템의 탈 탄소화가 기후 목표 달성의 핵심임을 파악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 주요 정책을 내놓았다.

유럽연합 그린딜 정책은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에서는 언급조차 안 한 농업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강조한다. 농업부문 정책으로 농업의 모든 가치 사슬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농업 보조금의 40퍼센트를 농민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지원한다. 또 국민을 위한 생태서비스와 생물 다양성 보존·회복 정책도 포함했다. 생물 다양성 보존 전략 제시와 생명 다양성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모든 유럽연합 정책이 유럽의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기후 위기 비상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대규모 생태계 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1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그린뉴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 기후위기비상행동)

이 같은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377개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모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목표 없는 그린뉴딜로는 기후위기에 결코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말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지역주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한전과 같은 반 지구적 기업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생태경제’를 지원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다. 이번 발표에서 빠진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정책들을 다시 수립하라. 그것이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진정한 선도국가이자, 대전환의 시작이다.

맹주형(아우구스티노)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 평화 창조질서보전(JPIC) 연대 담당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맹주형 editor@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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