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 등 국내외 137개 단체가 27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각 부처에 보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는 산재, 세월호참사 등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노동, 인권, 해외단체 등이 대거 연명했으며,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이 함께했다.

공개서한에서 대책위 등은 2019년 1차 심해수색이 침몰 원인 규명은 물론 발견된 선원 유해도 수습하지 않고 끝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2차 심해 수색으로 침몰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은 심해수색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검증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은 2차 심해수색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경비 100억 원 편성을 심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개서한 연명 단체들은 지난 11-12일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문제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어 2017년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 솔라엠버호 침수, 2018년 스텔라삼바호 화재, 2020년 스텔라배너호 침수와 기름 유출 등 폴라리스쉬핑(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의 잇따른 선박 사고를 언급하면서, “선박 침몰을 책임져야 할 선사에게 진실 규명을 맡길 수 없으므로 (정부 예산으로 2차 심해수색을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를 진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의무를 다하는 것이자, 역사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민간 선사와 실종 선원 가족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반대해 2차 심해수색 예산이 무산됐지만 “오히려 미래의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몰 원인 규명, 발견 유해 수습, 선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2차 심해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술력도 이미 충분하다는 선박, 해양과학계의 진단은 이미 나온 상태다. 2019년 7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2019년 7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2020년 9월)’ 등을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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